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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특수처리된 화투 무선 설비 등으로 사기도박 미수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9-03
조회수 123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357_특수처리화투무선설비등으로사기도박미수.pdf

소형 카메라와 무선설비, 특수처리된 화투를 이용해 사기도박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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