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민사] 묘지 제공 못한 공원묘원 피해 배상해야(울산지방법원 2020나1257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9-03
조회수	121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나12578_묘지제공못한공원묘원피해배상해야.pdf
부모를 나란히 모시기 위해 계약한 묘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못해 기존에 안장한 묘지까지 개장해 다시 화장 절차를 진행한 유족에게 부모묘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특수처리된 화투 무선 설비 등으로 사기도박 미수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57)
다음글	[형사] 아내 외도 의심 방화 시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80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