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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아내 외도 의심 방화 시도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180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9-03
조회수	128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180_아내외도의심방화시도.pdf
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을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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