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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은하수다리 공사 중 사망사고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61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9-03
조회수	136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61_은하수다리공사중사망사고.pdf
교량 건설현장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인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소장 등에게 안전 소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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