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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'작업속도 빨라' 생산라인 세운 노조 간부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87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9-03
조회수 1221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871_작업속도빨라생산라인세운노조간부.pdf

공장 생산라인이 합의한 시간보다 0.3초 가량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라인을 멈춰 세운 현대자동차 노조 간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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