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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여친 무차별 폭행, 항소심서 형량 늘어(울산지방법원 2021노439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8-05
조회수 213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노439_여친무차별폭행,항소심서형량늘어.pdf
 [2]울산지방법원_2021노439의1심_2020고단4854.pdf

 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제 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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