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격분 동생 집에 불질러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06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8-05
조회수	1582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06_유산상속문제로다투다격분동생집에불질러.pdf
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의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여친 무차별 폭행, 항소심서 형량 늘어(울산지방법원 2021노439)
다음글	[형사] 화풀이 삼아 낚시 어선에 불질러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9)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