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반말에 화가 나 10년 지인 살해하려 해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3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8-05
조회수 150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합33_반말에화가나10년지인살해하려해.pdf

 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“형이면 형답게 행동하라”는 말을 듣고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
 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일감 안 준다며 협력업체 간부 살해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94)
다음글 [형사] 연락하지 말라는 친모를 흉기로 위협 집유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)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