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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연락하지 말라는 친모를 흉기로 위협 집유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8-05
조회수 141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1_연락하지말라는친모흉기로위협집유.pdf

 ‘연락하지 말라’는 어머니의 말에 화가 나 흉기로 협박하고,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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