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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10대 청소년 접객원 고용한 유흥주점 운영자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62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8-05
조회수 111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862_10대청소년접객원고용한유흥주점운영자.pdf

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면서 10대 청소년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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