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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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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폭행사건 벌금형에 불만 품고 경찰서 찾아 자해분신 소동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90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8-05
조회수	1003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690_폭행사건벌금형에불만품고경찰서찾아자해분신소동.pdf
폭행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에 찾아가 분신 등 자해를 할 것처럼 난동을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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