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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8-05
조회수 961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80_저층아파트서1억여훔친일당.pdf

 절도죄로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, 불 꺼진 저층 아파트에 침입해 억대의 금품을 훔친 일당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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