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그린벨트에 불법 시설물 설치, 의견제출 기회 안 줬다 무죄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6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8-05
조회수	87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56_그린벨트에불법시설물설치,의견제출기회안줬다무죄.pdf
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피고인에게 행정청이 적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위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저층 아파트서 1억여 훔친 일당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80)
다음글	[형사] 필로폰 투약 환각상태서 운전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