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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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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56억원 배상판결문 위조, 지인 돈 뜯어내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467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8-05
조회수	94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467_56억원배상판결문위조,지인돈뜯어내.pdf
수십억원 배상 판결에서 승소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해 이를 미끼로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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