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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신발 사업 투자 미끼 연인에 사기(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7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33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합17_신발사업투자미끼연인에사기.pdf
 

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교제하던 여성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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