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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(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65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321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65_모방미술작품카페인테리어에사용해.pdf

카페 인테리어 작업을 하면서 미술작가의 작품을 모방한 조형물을 벽면에 설치한 업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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