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스쿨존서 신호위반해 어린이 다치게 한 오토바이 벌금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3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257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정138_스쿨존서신호위반해어린이다치게한오토바이벌금형.pdf

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신호를 위반하고,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모방 미술작품 카페 인테리어에 사용해(울산지방법원 2021고정165)
다음글 [형사] 집합금지 어기고 본인 주점서 유흥 즐긴 업주(울산지방법원 2021고정65)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