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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'도우미 신고하겠다' 가스총 겨누며 업주 협박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28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277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283_'도우미신고하겠다'가스총겨누며업주협박.pdf

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주류 및 도우미 제공을 받안 뒤 이를 악용해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로 여성 업주들을 위협해 돈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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