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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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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호흡 곤란하대서 이송했더니 구급대원 폭행해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90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1216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790_호흡곤란하대서이송했더니구급대원폭행해.pdf
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해 준 구급대원을 오히려 ‘죽여버리겠다’고 위협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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