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낮잠 안 잔다고 학대 보육교사 집행유예 선고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135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60_낮잠안잔다고학대보육교사집행유예선고.pdf

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2살 원아들을 거칠게 잡아당기는 등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, 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호흡 곤란하대서 이송했더니 구급대원 폭행해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790)
다음글 [형사] 마사지 업주에 성관계 요구 폭행 감금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50)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