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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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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민사] 가계약금 지급했어도 위약금 약정했다고 볼 수 없어(울산지방법원 2020나1221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2332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나12219_가계약금지급했어도위약금약정했다고볼수없어.pdf
가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금 약정을 한 경우라도 다른 의사표시 없이 위약금 약정까지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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