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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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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 241억 '꿀꺽'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12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1299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129_사무장병원으로요양급여241억'꿀꺽'.pdf
위조한 서류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속칭 ‘사무장 병원’을 설립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수십회에 걸쳐 수백억원을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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