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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난민 동포 대리시험 친 유학생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96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98_난민동포대리시험친유학생.pdf
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동포를 위해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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