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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가스 농도 미측정 공장장, 업체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69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925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691_가스농도미측정공장장,업체.pdf

밀폐된 공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근로자들을 작업하게 한 타이어 제조업체 공장장과 업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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