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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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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다시 사귀자는 요구 거절하자 감금폭행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43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123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543_다시사귀자는요구거절하자감금폭행.pdf
헤어진 연인이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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