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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무허가 업체 인력 공급받아 이마트 운영한 축협조합장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57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949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457_무허가업체인력공급받아마트운영한축협조합장.pdf

무허가 인력공급업체로부터 수십명의 근로자를 소개받아 마트와 유통사업장에서 일하게 한 축산업협동조합과 조합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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