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술 취한 승객 하차 후 길에 잠들자 250만 원 몰래 빼간 택시기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8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024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988_술취한승객하차후길에잠들자250만원몰래빼간택시기사.pdf

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하차 후 인도에서 잠이 들자 부축하는 척하면서 가방 안에 든 현금 수백만 원을 몰래 빼간 택시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
 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무허가 업체 인력 공급받아 이마트 운영한 축협조합장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457)
다음글 [형사] 교통카드 인식 안 된다고 역무원 폭행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48)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