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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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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교통카드 인식 안 된다고 역무원 폭행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94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1282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948_교통카드인식안된다고역무원폭행.pdf
자신의 교통카드가 인식이 되지 않는다며 지하철 역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, 이를 말리던 사회복무요원과 지나가던 행인, 경찰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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