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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합의금 명목 돈 가로챈 뒤 합의각서 위조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50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7-05
조회수	1272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50_합의금명목돈가로챈뒤합의각서위조.pdf
합의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가로챈 뒤 가짜 합의각서를 만들어 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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