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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무연고 묘로 이장비 챙겨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517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7-05
조회수 1165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1517_무연고묘로이장비챙겨.pdf

무연고 묘지를 마치 자신의 조상 묘지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분묘 이장비를 받아 챙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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