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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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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순찰차 하차 거부 공무집행방해 혐의 '무죄'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2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3
조회수	251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928_순찰차하차거부공무집행방해혐의_무죄.pdf
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경찰차에서 강제로 하차시키려는 경찰에게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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