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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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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 오토바이 운전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03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806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1038_음주운전재판중또만취오토바이운전실형.pdf
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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