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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'방역지침 어긴 음식점 처벌 왜 안해' 지구대서 분신소동 벌여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69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545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69_'방역지침어긴음식점처벌왜안해'지구대서분신소동벌여.pdf

영업금지 시간을 위반한 식당을 신고한 후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를 찾아가 분신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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