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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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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운전 실형 받고 또 음주운전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3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97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1고단443_음주운전실형받고또음주운전실형.pdf
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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