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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아파트 투자금 22억 가로챈 부동산 개발업자(울산지방법원 2020고합76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50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합76_아파트투자금22억가로챈부동산개발업자.pdf

아파트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16명으로부터 22억 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개발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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