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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지인 범죄사실 직장동료에 전송…명예훼손 무죄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97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201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97_지인범죄사실직장동료에전송...명예훼손무죄.pdf

지인의 범죄 관련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다수에게 공개될 가능성이 작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.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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