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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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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채무자 집, 가게 찾아가 행패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5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460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정735_채무자집,가게찾아가행패.pdf
빌린 돈을 갚으라며 집과 가게를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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