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무면허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37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657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537_무면허교통사고후운전자바꿔치기.pdf
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동승자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해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채무자 집, 가게 찾아가 행패(울산지방법원 2020고정735)
다음글	[형사] 조합비 횡령 도박한 노조간부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512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