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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보이스피싱 조직 국내관리자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20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620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201_보이스피싱조직국내관리자실형.pdf

중국 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조직으로 국내에서 입금 계좌 모집책과 현금 전달책을 모집해 관리하는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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