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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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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골재채취업 등록 없이 작업업체 대표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022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184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5022_골재채취업등록없이작업업체대표.pdf
골재채취업 등록증 없이 골재 파쇄 등의 작업을 한 업체 대표와 이 업체에 자신의 회사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골재 가공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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