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

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
대국민서비스

>판결

>전국법원 주요판결

sns 공유하기

공유하기

x 공유하기

band 공유하기

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안전난간 부실 설치 근로자 추락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42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334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42_안전난간부실설치근로자추락사.pdf
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사용자 측이 안전난간이 다소 기울어져 있던 것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업체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
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	[형사] 병원 이사장 채무 갚은 척 꾸민 직원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96)
다음글	[형사]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들고 난동 피워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34)

목록

전국법원바로가기

관련시스템

대한민국법원
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
WA 인증
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