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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들고 난동 피워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834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25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834_보험회사교통사고피해처리불만쇠파이프들고난동피워.pdf

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는데 상대차량 보험회사가 치료 횟수를 제한하자 격분해 쇠파이프를 들고 보험회사를 찾아가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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