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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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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시장 면담 요구 청사농성 노조간부 집유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98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182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98_시장면담요구청사농성노조간부집유.pdf
화물차 주차공간 확보 문제로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경남 양산시청 로비에서 농성한 화물연대 간부에게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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