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
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
검색하기
하위메뉴 펼치기/닫기 ▼
  • facebook 바로가기
  • twitter 바로가기
  •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
  • 다음블로그 바로가기
  • Youtube 바로가기
대국민서비스
>판결
>전국법원 주요판결
sns 공유하기
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
print하기
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안전장치 없이 옥상공사 중 추락사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94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297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694_안전장치없이옥상공사중추락사.pdf

울산전시컨벤션센터 공사 중에 안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 대표와 현장 소장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

 
이전글,다음글
이전글 [형사] 시장 면담 요구 청사농성 노조간부 집유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98)
다음글 [형사] 인부 추락사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집행유예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98)
목록
전국법원바로가기
관련시스템
(06590)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(서초동)
대표전화 02)3480-1100 |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)3480-1715(평일9시~18시) |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-0770
COPYRIGHTⓒ 2016 SUPREME COURT OF KOREA. ALL RIGHTS RESERVED.
WA 인증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