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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인부 추락사 인테리어 업체 대표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집행유예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598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246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598_인부추락사인테리어업체대표안전관리소홀혐의로집행유예.pdf

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동식 비계에서 도장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추락사를 유발한 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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