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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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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경찰차 올라타 '집에 데려다 줘' 행패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179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341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4179_경찰차올라타'집에데려다줘'행패.pdf
공무 중인 경찰차량에 탑승해 집에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거부당하자 경찰에게 욕설 등 행패를 부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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