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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형사]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 받고도 또 오토바이 만취운전 실형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3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463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923_음주운전으로7번처벌받고도또오토바이만취운전실형.pdf

7차례 음주운전 전력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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