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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 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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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형사]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만취상태로 핸들 잡아 '징역 2년'(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784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468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20고단3784_음주운전재판중또만취상태로핸들잡아'징역2년'.pdf
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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