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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전국법원 주요판결
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 [민사] 가상화폐 투자 소실, 권유자에 책임 못 물어(울산지방법원 2019나13971)
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-06-01
조회수 1415
첨부파일  [1]울산지방법원_2019나13971_가상화폐투자소실,권유자에책임못물어.pdf

가상화폐 플랫폼에 투자했다가 플랫폼이 폐쇄돼 돈을 찾을 수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더라도 해당 사이트를 소개해 준 투자 권유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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