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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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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
제목	[행정] 계열사 택시 돌려쓰기 위법(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47)
작성자	울산지방법원	작성일	2021-06-01
조회수	1194
첨부파일	[1]울산지방법원_2019구합7847_계열사택시돌려쓰기위법.pdf
차량이나 택시기사 수급 부족 등을 이유로 법인택시 계열사들이 택시를 돌려 쓴 행위는 위법인 만큼 울산시가 내린 감차명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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